중고자동차성능 · 상태점검기록부

※ 중고자동차성능 · 상태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

• 1. 성능 · 상태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 · 상태점검기록부(가격조사 · 산정 부분 제외)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 · 상태가 다른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.
  ㆍ 자동차인도일부터 보증기간은 ( )일, 보증거리는 ( )킬로미터로 합니다.
  (보증기간은 30일 이상,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,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)
• 2. 중고자동차의 구조 · 장치 등의 성능 · 상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,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거짓 고지한 자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80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• 3. 성능 · 상태점검자(자동차정비업자)가 거짓으로 성능 · 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 「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1항에 따라 1차 사업정지 30일, 2차 사업정지 90일, 3차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.
• 4. 12. 사고이력 인정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,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. 단, 쿼터패널, 루프패널,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, 용접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.
  (후드, 프론트휀더, 도어,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,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)
• 5. 성능 · 상태점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검사방법에 따라야 합니다.
• 6. 체크항목 판단기준
  • - 미세누유(미세누수) : 해당부위에 오일(냉각수)이 비치는 정도로서 부품 노후로 인한 현상
  • - 누유(누수) : 해당부위에서 오일(냉각수)이 맺혀서 떨어지는 상태
  • - 부식 : 차량하부와 외판의 금속표면이 화학반응에 의해 금속이 아닌 상태로 상실되어 가는 현상(단순히 녹슬어 있는 상태는 제외합니다)
  • - 침수 : 자동차의 원동기, 변속기 등 주요장치 일부가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 상태

※ 자동차가격조사 · 산정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

• 7. 가격조사 · 산정자는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 · 상태점검기록부(가격조사 · 산정 부분 한정)에 기재된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.
  ㆍ 자동차인도일부터 보증기간은 ( )일, 보증거리는 ( )킬로미터로 합니다.
  (보증기간은 30일 이상,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,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)
• 8. 매매업자는 매수인이 가격조사 · 산정을 원할 경우 가격조사 · 산정자가 해당 자동차 가격을 조사 · 산정하여 결과를 이 서식에 적도록 한 후, 반드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매매업자는 가격조사 · 산정자에게 가격조사 · 산정을 의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가격조사 · 산정 비용을 안내하여야 합니다.
• 9. 자동차가격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가격으로 조사 · 산정하되, 기준서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58조의4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사회에서 발행한 기준서를,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서 발행한 기준서를 각각 적용하여야 하며, 기준가격과 기준서는 산정일 기준 가장 최근에 발행된 것을 적용합니다.
• 10. 특기사항란은 가격조사 · 산정자의 자동차 성능 · 상태에 대한 견해가 성능 · 상태점검자의 견해와 다를 경우 표시합니다.

자동차가격조사 · 산정이란

※ "가격조사 · 산정"은 소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고차 가격의 적절성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법령에 의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전문 가격조사 · 산정인이 객관적으로 제시한 가액입니다. 따라서 "가격조사 · 산정"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에 따른 유료 서비스이며, 가격조사 · 산정 결과는 중고차 가격판단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은 없고 소비자의 구매여부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.